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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최상목

최 대행 딴에는 국힘에 협상카드를 남겨주면서 일단 헌재는 결정할 수 있게 하자, 라는 심산이었겠지만,

  1. 국힘에게는 탄핵 심판의 속행이라는 치명적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알아줄 이유가 없고,
  2. 민주당과 국민에게는 감히 헌법재판관을 선별했다는 대담한 위헌 행위로 대 어그로를 끌었다.
  3. 이건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걸려들어갈 건이기도 함. 보신도 안 되는 결정.

아니 한덕수는 로펌에 자문이라도 받아봤다는데 최 대행은 그 것도 안 해 보셨나요... 이게 뭐야. -_-; 한덕수야 어차피 국무회의 소집 행위 때문에 내란죄 피하기 어려워서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판이었지만, 최상목은 왜 스스로 감옥에 갈 결정을 하지? 이러면 누가 사면해주나??

... 생각해보면 볼수록 자기 유죄 판결서에 손수 싸인한 건데, 이거 참...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나 이젠 궁금해질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