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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적용확대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504
페도물 규제-처벌은 필요한데 그걸 아청법으로 접근한 게 문제. 이게 문제가 많은 법이라...
그렇다고 저걸 공산주의에 얽는 발상은 또 뭔지. 진행측이나 반대측이나 논리들이 엉망이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도 또다른 International hub of child sex abuse material이 될 수는 없으니까 새 대책들이 나오긴 해야 함. 현재도 위험 수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