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kg update
@pkgupdt@hl.pkgu.net
구속기간 산정 관련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5917
대검이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종전 관례대로 처리하라고 일선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너랑 대통령이 같냐? 어디서 감히 같은 대우를 바라?
를 공문으로 보내다니...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관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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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5917
대검이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종전 관례대로 처리하라고 일선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너랑 대통령이 같냐? 어디서 감히 같은 대우를 바라?
를 공문으로 보내다니...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관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