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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아닌 경우의 성폭행을 처벌하는 입법론은, 1. 강간죄의 요건을 확대, 2. 부동의 성교죄(간음죄)라는 새 조항을 신설, 하는 방향으로 나뉘는데 나는 2번을 지지한다.

스프링과 일본 법무성은 (중략) ‘동의하지 않은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8가지 상황으로 규정했다. △폭행‧협박 △심신장애 △알코올 혹은 약물 △수면 혹은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경우 △공포·경악 상태 △학대 △경제·사회적 지위 이용 등이 그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부동의인 상황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방법을 택하면 "동의 없는 성교"라는 일반적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동의의 부존재라는 내면적 의사여부에 구체적, 객관적 상황을 더하는 입법 방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부동의 성교죄가 입법되기를 요구한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다.

어떻게 부동의 성교죄 입법이 남성에 대한 보호책도 되냐면, "동의 없는 상황"을 추정하는 조건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폭행‧협박 △심신장애 △알코올 혹은 약물 △수면 혹은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경우 △공포·경악 상태 △학대 △경제·사회적 지위 이용

실제로 일본에서 정리한 8가지 상황들은 이럴 때는 성교를 시도하지 말라는 가이드 라인으로서도 기능한다. 즉 새로운 행동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기준을 지키면 남초 커뮤에서 운운하는, 나중의 변심 등으로 인한 무고위험이 크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