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7ylpj3xd7o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의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상호 관세 등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BBC의 한국어 기사.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현재로서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이 관세 전쟁의 운명이 달렸음.

내 생각에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위법인데, 과연 연방대법원이 그걸 정도로 법리에 철저할 수 있느냐는 예측이 어렵다. 다만 보수 성향 대법관일수록 대통령의 권한을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위법 판결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