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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세한 규모로 무리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대부업자의 활동영역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등록대부업의 영업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게 중요한 조치인 게, 작은 돈으로 대부업자 등록하고 문의 들어오면 불법 사채업자한테 넘겨서 사실상 무한히 괴롭히는 사례가 너무 많았음.
몇십만원 정도 소액 급전 빌려주고 휴대폰 연락처 등으로 협박하며 계속 돈을 뜯는 행태가 점조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 시작 창구인 대부업자 요건을 조이는 건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