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다른 법들에 근거해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하지만 과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원칙 앞에서 쉽지 않을 듯. 결국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타 법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임시 조치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쪽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방해할 것이라, 의회와 충돌하면서 관세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

관세 결정은 과세고, 이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건 내가 아는 한 위헌을 피하기 정말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