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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gupdt@hl.pkgu.net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판결.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라는 원칙을 지키는 게 여전히 이렇게나 어렵다.
또한 한국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판결이다.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안 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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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판결.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라는 원칙을 지키는 게 여전히 이렇게나 어렵다.
또한 한국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판결이다.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안 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