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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체포, 충분한 증거로 기소까지 이뤄진 사건에 대해, 오로지 형량 결정에 있어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범죄자 인도 결정에서 그걸 다시 확인한 사건이다. 참사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동 성착취물 유통에 저런 태도라면 다른 착취물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하지만 나는 아직 법원이 저 판결에 대해 반성한다는 소식을 본 적이 없다. 꼭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