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차단의 문제는, 그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의심을 받는데 있고, 그러다보니 진짜 소송전을 벌일 체급은 차단을 잘 못함. ㅋㅋㅋㅋ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겠지, 큰 데 괜히 건드렸다가 소송에서 지면 권한 다 잃을 거라는 거.

입법 쪽에서 먼저 제도를 정비해줘야 하는데 한국이 아직 그럴 역량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