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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표지 부족
투표지 부족해서 10시까지 투표한 거, 세밀하게 따져보면 위법 사항들이 많을 것임. 공직선거법 상 허용된 것은 6시까지 입장, 대기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기표 나눠주는 것까지.
그래도 결과가 안 바뀌었으면 위법이지만 취소 사유까지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 당선 결과가 해당 투표소로 인해 바뀌었음. 즉 이게 위법이라면 선거 결과가 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림.
여기에 비례대표 저지조항 위헌 문제도 걸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을 못할 거 같아서 걱정된다. 나중에 후폭풍 진짜 크게 일 문제임. 국회가 긴급 입법으로라도 정리해줘야 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