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시도되어 왔고 결국 이를 성취해냈다. 하지만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통치 제도를, 선거제, 임기제 군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여전히 꽤 남아있다.

즉 국가 공권력을 한 개인으로 체화하면서, 그 개인에 대한 신뢰를 기준으로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태도가 있다. 물론 내각제에서도 결국 최고 결정권자는 총리이기 마련이고, 대표자에 대한 신뢰, 지지로 평가되는 면은 있다. 하지만 그가 의회의 대표자인지, 선출된 임기제 군주인지는 큰 차이다.

민주 국가들 중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제라고 해도 강한 연방제인 미국,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을 선출된 군주로 여기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크게 겪을 수 밖에 없다.

개인은 한계가 뚜렷하다. 근대화 과정에서 전제군주정은 모두 실패했다. 나는 현대 국가는 그 복잡성과 변화속도 때문에라도 유연한 집단 지도 체제여야 하며, 따라서 내각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보완 논의는 이제 진지하게, 더 크고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2004년 이후 20년 정도 만에 벌써 3번의 탄핵 소추, 2번의 파면 결정을 겪었다.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는 지속 가능한가? 나는 회의적이다. 우리는 의회주의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